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0누52759 판결
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 해임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도2049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명예훼손][공2006.7.1.(253),1205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범죄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법 2005년
3. 서울행법 2005. 10. 12.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
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12.10.(28),2012]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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